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의원 외 2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978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26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주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9명 보기
강득구
이학영
김태선
이용우
박정
박해철
박홍배
서영교
서영석
신영대
박정현
허영
강준현
한정애
송재봉
남인순
김성회
김한규
임호선
위성곤
조정식
김현정
김성환
안호영
정진욱
정태호
이수진
이재관
김윤덕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