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의원 외 10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345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주진우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07명 보기
고동진
이양수
김민전
김건
안상훈
박대출
박준태
배현진
최보윤
박정하
한지아
정희용
최은석
송석준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박수민
서범수
이헌승
이인선
정동만
임종득
김소희
조배숙
김기웅
곽규택
강선영
이상휘
박수영
서지영
조지연
추경호
김미애
조승환
김종양
우재준
김도읍
정연욱
백종헌
김상훈
강대식
조은희
주호영
박정훈
구자근
신동욱
강승규
서명옥
엄태영
성일종
김희정
김대식
배준영
권성동
권영세
장동혁
김은혜
서일준
이만희
김태호
박충권
김상욱
최수진
안철수
김기현
김위상
이달희
조경태
김정재
김용태
유상범
윤재옥
강민국
서천호
윤한홍
정성국
김형동
박성훈
김석기
강명구
박상웅
임이자
박덕흠
이철규
이종욱
한기호
유용원
조정훈
인요한
김장겸
송언석
최형두
윤상현
김성원
박성민
박형수
신성범
윤영석
이성권
진종오
권영진
이종배
나경원
유영하
정점식
김재섭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