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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의원 외 10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345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주진우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07명 보기
고동진 이양수 김민전 김건 안상훈 박대출 박준태 배현진 최보윤 박정하 한지아 정희용 최은석 송석준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박수민 서범수 이헌승 이인선 정동만 임종득 김소희 조배숙 김기웅 곽규택 강선영 이상휘 박수영 서지영 조지연 추경호 김미애 조승환 김종양 우재준 김도읍 정연욱 백종헌 김상훈 강대식 조은희 주호영 박정훈 구자근 신동욱 강승규 서명옥 엄태영 성일종 김희정 김대식 배준영 권성동 권영세 장동혁 김은혜 서일준 이만희 김태호 박충권 김상욱 최수진 안철수 김기현 김위상 이달희 조경태 김정재 김용태 유상범 윤재옥 강민국 서천호 윤한홍 정성국 김형동 박성훈 김석기 강명구 박상웅 임이자 박덕흠 이철규 이종욱 한기호 유용원 조정훈 인요한 김장겸 송언석 최형두 윤상현 김성원 박성민 박형수 신성범 윤영석 이성권 진종오 권영진 이종배 나경원 유영하 정점식 김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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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