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박상혁 의원 외 1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2509 제22대 국회 2024년 08월 0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상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김한규 민병덕 강준현 김남근 정일영 황정아 한민수 박성준 김남희 이연희 김선민 임호선 최기상 박홍근 이기헌 이소영
국회 의안정보 보기 ↗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7월 0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