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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프라기본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송석준,손명수 의원 외 3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8131 제22대 국회 2026년 04월 06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송석준,손명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4명 보기
이종배 김선교 김예지 박상웅 김형동 박덕흠 유상범 서천호 홍기원 황명선 허종식 김준혁 백선희 정일영 복기왕 염태영 허성무 김성회 강득구 안태준 강선영 소병훈 강대식 박해철 이헌승 조경태 민병덕 김정재 이개호 맹성규 서지영 박균택 양부남 이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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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