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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 의원 외 1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4144 제22대 국회 2024년 09월 2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원안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제출된 그대로 통과됐어요. 곧 법으로 시행돼요.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한 결과예요

199
찬성 199명 반대 0명 기권 0명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정희용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서천호 김선교 김종양 이종배 김상훈 최은석 이인선 임이자 이양수 백종헌 김성원 김형동 강대식
국회 의안정보 보기 ↗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