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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의원 외 52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5491 제22대 국회 2024년 11월 1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조지연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2명 보기
신성범 박충권 박준태 조배숙 김위상 장동혁 최수진 구자근 박수민 이달희 강승규 최은석 김형동 주호영 김소희 김재섭 김정재 강대식 이인선 임이자 우재준 엄태영 김상욱 이성권 박상웅 강명구 유용원 권영진 박덕흠 박정하 김장겸 정점식 김용태 정희용 최보윤 한지아 신동욱 김승수 곽규택 김성원 서범수 이양수 서명옥 강선영 고동진 조승환 유영하 박성훈 임종득 한기호 김기웅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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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2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