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의원 외 1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22469 제22대 국회 2026년 11월 0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접수

국회에 제출된 상태예요. 아직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조승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박용갑 박정현 문진석 임미애 이광재 이정문 김영배 서미화 박범계 김용만 장종태 황정아 박상혁 장철민
국회 의안정보 보기 ↗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11월 05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