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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나경원 의원 외 3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8449 제22대 국회 2025년 02월 26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나경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5명 보기
김성원 고동진 김선교 송언석 성일종 송석준 서천호 박준태 서지영 곽규택 이종배 구자근 박충권 조경태 백종헌 박수영 서일준 신성범 김미애 박덕흠 김민전 김장겸 김희정 조배숙 정성국 인요한 임이자 김종양 임종득 조승환 이헌승 이만희 조은희 최보윤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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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5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