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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박주민,한창민,용혜인 의원 외 7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8779 제22대 국회 2025년 03월 1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수정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서 통과됐어요. 곧 법으로 시행돼요.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한 결과예요

188
찬성 188명 반대 0명 기권 3명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주민,한창민,용혜인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74명 보기
권향엽 박희승 김윤 차지호 박지원 박정현 박해철 김우영 윤준병 이용선 임미애 장철민 이재정 민병덕 김문수 김남희 황명선 허성무 이용우 추미애 박홍근 김종민 서미화 전종덕 남인순 박은정 정동영 채현일 정춘생 박지혜 김정호 이정문 김현 이수진 장종태 김선민 송옥주 신장식 이해민 이연희 강준현 백선희 김재원 김준혁 이광희 손명수 김준형 김예지 김영환 소병훈 김영배 윤종오 위성곤 김남근 강경숙 황운하 송재봉 전진숙 이학영 고민정 장경태 윤종군 진성준 이재강 정준호 김한규 김영호 한정애 김기표 박홍배 임호선 서왕진 김동아 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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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4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